1. 임차인 대항력이란 무엇인가?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서 낙찰자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‘임차인 대항력’입니다. 대항력(對抗力)이란 제3자, 즉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법원 경매로 인해 낙찰자(새로운 소유자)가 지정되었을 때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. 만약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… 더 읽기
1.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기본 개념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. 내가 낙찰받은 가격 외에 추가로 갚아주거나 떠안아야 하는 돈이나 법적 제한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법원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기존 권리들을 처리할 때 크게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합니다.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선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룬 말소기준권리입니다. 2. 무조건 … 더 읽기
1.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은 올바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.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수할 때 기존에 존재하던 채무나 권리가 삭제(말소)되는지, 아니면 그대로 떠안아야(인수)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에 담겨 있습니다. 정확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입찰할 경우, 낙찰가 외에 수억 원의 채무나 선순위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