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권

1.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기본 개념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. 내가 낙찰받은 가격 외에 추가로 갚아주거나 떠안아야 하는 돈이나 법적 제한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법원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기존 권리들을 처리할 때 크게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합니다.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선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룬 말소기준권리입니다. 2. 무조건 … 더 읽기

1. 매각물건명세서가 경매의 ‘치트키’인 이유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진행할 때 가장 공신력 있고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서류가 바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.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경매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의 조사 바탕으로 최종 정리하여 공시하는 법적 서류입니다. 등기부등본상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 중 ‘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’, 그리고 ‘임차인의 보증금 변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’를 한눈에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