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강]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 구분법, 경매 권리분석 6가지 원칙
1.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기본 개념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. 내가 낙찰받은 가격 외에 추가로 갚아주거나 떠안아야 하는 돈이나 법적 제한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 법원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기존 권리들을 처리할 때 크게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합니다.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선이 바로 지난 시간에 다룬 말소기준권리입니다. 2. 무조건 … 더 읽기